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2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회사에서 연차수당을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물론 5인미만이라도 직원 복지를 위해 연차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서에명확히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이러한 20조에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후 2월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루 4 ~ 6시간 근무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그만큼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간주됩니다. 2.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채워야 하므로 현재 상태에서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실제 사유로 퇴사사유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하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기간과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공제는 하되 평균임금은 정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자 임에도 고용보험 가입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2. 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산재 아닌 개인질병이나 사고도 포함)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설득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가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해고를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업무속도가 늦는다는 사유로 해고시 부당해고에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육아휴직기간도 정상출근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연차도 정상출근한 경우와 동일한 개수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스케쥴 근무라도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2.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가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휴일근로를하면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