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사가 연차사용을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시비를 거는지는모르겠지만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통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공고도 중요하지만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약 한달 근무를 해야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실제한달 미만 근무시 교통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며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3.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4. 위의 법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등재 확인의 경우 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민원여기요에서 자격조회를 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휴직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68207‒1667, ’00.5.3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정연장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를 포함하는 계약은 유효하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2. 이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장(고용주)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타 업체 소개와 무관하게 현재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출산전후휴가 90일동안에는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회사는 60일 전체 유급이 아닌60일에 받는 출산휴가급여(210만)보다 근로자의 통상월급이 초과한다면 해당 차액분만 지급하면 됩니다.2. 5인미만은 연차,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 휴업수당, 생리휴가,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만 적용되지않습니다. 인터넷에 5인이상과 5인미만 사업장의 차이로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글들이 많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 사업장에서 정규로 40시간 + 알바 30시간을 근무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연장근로위반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다른 사업장이라면 사업장마다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위반은 없습니다.2. 사고가 난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