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 송년회(회식) 참석강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고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면 이후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고용센터에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만 있고 명확히 근로계약이나 회사 규정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상여금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동거친족이라도 실제는 회사의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부모님) 동의서가 있다면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 폐업이나 파산이 있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2.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파산으로 퇴직금 지급여력이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 이석을 한 부분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다른 징계나 주의 없이해고는 조금 과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신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두로 인하여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받기 이전 직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라면 12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2. 실제 질문자님이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다음부터라도 꼭30일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