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 일수를 합해서 2달이되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달 임금 전액이 지연되어 지급되었다면 지연된 날짜수를 총 합산하여 1년동안 60일 이상이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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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합병될때 직원에게 위로금을 주고 해고하는게 일반적인 절차인가요? 직원이 요구할 수 있는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나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만약 금액이 적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위로금 조정을 요청해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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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최저금액 40만원으로 신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0만원으로 신고한다고 하여 노동법상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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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동반 해외여행(3일)을 가족돌봄휴가로 이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해외여행이라면 가족돌봄휴가가 아닌 질문자님의 본인 연차를 사용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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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계약직 연장 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서상 계약직 여부는 단순 참고용 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만 한달 연장으로 재작성을 하시면 되고4대보험 관련 신고는 별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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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정도에 퇴사할생각인데 연차는 몇개까지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2년 5일에 입사하여 23년 7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없이 한달에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한개로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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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하면 퇴직금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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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계약직 기간 및 급여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자체가 월력으로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라면 공휴일이나 휴무일 등으로 인하여실제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2.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6,176원이 됩니다. 따라서질문자님이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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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녹음에 대한 법적 효력? 증거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화를 하는 당사자 간 비밀녹음은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녹음을 할 수 있고 증거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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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 직원들에게 안주면 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경조금과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2.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경조금과 경조휴가에 대해 지급하도록 약정이 되어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속 직원에게 경조금과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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