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두 개의 회사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이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3. 이제 연차나 퇴직금, 주휴수당 등 각종 노동법상 권리를 회사마다 각각 발생을 하게 되므로 근무 중에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를 질문자님이 직접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해고시 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5일간 무단결근을 하고 있다면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됩니다.3. 다만 바로 해고하기 보다는 다시한번 복직명령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해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을 적립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2.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지연이자의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연이자는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2. 질문자님이 한달치 월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월세를 보상해야할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원은 처벌되지 않습니다.2.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신규연차 15개는 24년 1월 1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 입니다.3. 파견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22년 6월이 아닌 23년 1월 1일부터 연차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11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수는 한달을 평균하여 산정을 합니다.2. 이렇게 산정을 하였음에도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이 되었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4시간에 대한 연장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퇴사하면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