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지급 결정 이유를 상세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완료된게 아닌 남은 기간이 있다면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족명의로 급여지급을 한 사실 자체에 문제는 있지만 실제 임금미지급이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정한 문제라면 회사가 법적으로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금처리 관련하여 타인명의로 하였다면세법위반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개월인지 2개월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최종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4,192원이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으로 보장됩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알바를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실업급여금액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세금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답변이 가능하지만 착오로 인하여 날짜를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닌 실제 소급지급이라면1월 급여부터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이라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 개인이사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녀가 사업자를 내는거는 질문자님의 실업급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를 내는거와무관하게 계속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일을 한다면 해당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이틀 근무시간합산시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담배재고가 부족하다고 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 1년이상이면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야간수당 포함 90%로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도 근무하는걸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한 후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퇴사로 인하여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일반취하를 한다면 이후 다시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아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