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알바의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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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있어도 50인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설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점과 지점이 노무관리, 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고 각각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지점과 본점에 노사협의회가 각각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사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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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체결시 취업규칙 미교부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취업규칙 주지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직원 전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회사내의 특정 장소에 비치해 두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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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F2비자의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주5일로 근무하였다면 이전 직장 포함 180일도 충족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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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받았는데 연차비는 정산을 못받았는데 줄때까지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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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은 일단 질문자님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병가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일단 출근은 하셨어야 합니다.다만 무단결근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해고가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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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다른병원에서 실비로치료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된 요양기간에 대해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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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 후 출석해서 조사 받을 때 강조해야 되는 부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충분히 증거로서 도움이 됩니다.2.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벌금을 받고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미교부에 신고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3. 다 받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4. 증거에 기반한 주장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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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 합의서로 협박문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2. 거부하면 해고를 하겠다는 의미인것 같습니다.3. 4대보험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회사에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4. 네 회사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5. 네6. 퇴사의사가 없다면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7. 퇴사의사가 있다면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해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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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직원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제외되고 알바, 일용직 등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자와 일용직이 근무하여 근로일에5인이 근무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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