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진정서에 있는 항목 중 아는 부분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부분은 공란으로 두시길 바랍니다.다만 공란으로 두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알지못한다고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요구하는 것과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우편배달 업무 관련 정보를 알리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 등을 지시하였고, 획일적 업무수행을 위해 정해진 복장을 입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배달하도록 하였으며, 정기적․비정기적 교육과 현지점검, 근무상황부와 인계인수부 등을 통해 업무처리 과정이나 결과, 근태를 관리․감독하였고,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인 상시위탁집배원 등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해 온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2. 이러한 괴롭힘의 유형은 다양하게 있지만 질문자님이 주로 적어주신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다만 질문자님의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괴롭힘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통화녹취나 문자 등으로 괴롭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적어주신대로 최초 신고한 보수월액 기준 건강과 연금 보험료 납부만 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2. 다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안에 이전 직장의 기간도 포함되면 이전 직장의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 10월의 임금도 합산하여 평균임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한액과 상한액의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전직장의 임금을 포함하든 안하든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큰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금액보다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금액결정에 있어 중요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구두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2. 건강상 문제로 인하여 더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면 좋겠지만 승인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도 아닌 건강상 문제이므로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무단퇴사로 취급되는 경우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많지만 실제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제기가 있더라도 무단퇴사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A와 B 근로자 모두 월 8일미만 근무한 경우이므로 고용과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23년 11월 1일 기준으로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중에 재취업시 필요하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퇴사하시면 나중에라도 회사에 따로 연락할 필요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온라인 서명으로 하여 PDF로 출력이 가능하다면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식대는 그대로 두고 기본급만 단축되는 근로시간에 맞게 조정하여 지급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