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여부가 없을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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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나오면 복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 당한 근로자는 원직으로 복직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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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인 지사장 개인 채무로 설계사수수료미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미지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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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미활동으로 얻은 수익도 근로수익으로 포함되서 수급정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물품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지만 고용센터에 신고는 해주셔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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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후 만근 퇴사시 기본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월 월급여 전액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소진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10월 9일부터 연차로 전부 소진하였다면 회사에서 주휴수당 2개를 기본급에서 공제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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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통상시급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질문자님의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인 14,600원이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된 금액이므로 통상시급은 9,733원으로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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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겠단 말도 없이 해고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프리랜서라면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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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열정페이로 일을 시키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기본적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대신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를부여하더라도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쉽게 4시간의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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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되어있는 상여가 취업규칙으로 미지급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대상 및 요건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에 정해놓을수있으며 실제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 1개월 미만은 미지급으로 되어 있고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1개월 미만이라면 회사에서 상여금을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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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내용 및 인적사항을 작성했지만 서명은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자체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은 발생을 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여야근로계약서 작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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