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최저시급만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그냥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시급 x 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그냥 시급만 지급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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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도와주세요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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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근무중 8 ~ 10번을 빠졌어도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2.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 + 1일 근무하고 퇴사시 신규연차 15개도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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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일 근무 이렇게 되는 것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시간 12 + 16 + 5.5 / 40 x 8(8.5시간 중 0.5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주휴시간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2. 그리고 이틀 1시간(0.5+0.5) x 9,620 x 1.5로 계산해 주시고3. 일요일 휴일근로 4시간 x 9,620 x 1.5로 계산해주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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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나와의 대화 녹취록을 회사 소송에 사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대방 동의 없이 당사자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제출과 별개로 직원이허위사실로 비방하는 부분이 있다면 형사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소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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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없는 사업주 잠적 4대보험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확히 답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통상 사업자번호를 토대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직원의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노동청에서 해결하기 어렵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평일이라도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연락하여 적어주신 사정을 이야기후 해결책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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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제조업 -정부지원 정책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부분에 대한 국가 정책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시청 구청의 기업지원과나 팀에 문의를 해보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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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인데 다음 근무자 구해질 때까지 일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원하는 일자를 지정하여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해당 일자로 퇴사가가능합니다. 2. 승인을 해주지 않아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하였어도 퇴사가능) 3.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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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중에 통상시급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1.5시간 제외 하루 10.5시간 한주 63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3,448,40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계약서를 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2. 통상임금은 연장과 휴일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기본급, 보전수당, 추가보전수당으로 산정되는게 맞기는합니다. 3. 최저임금 미달부분과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모두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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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월 31일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쉽게 발생일 이후에는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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