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기업에서의 당일 해고 통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고를 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2. 그리고 해고에 수긍하는거와 무관하게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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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계약직인데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현재 5개월만 근무하였다면 퇴사후 남은 일수를 충족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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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조금 적어요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식대 20만원 비과세 처리가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2. 이 경우 질문자님이 식대 포함 세전 2,210,580원을 받는다면 국민연금 (4.5%)90,470원, 건강보험 (3.545%)71,270원,요양보험 (12.81%)9,120원, 고용보험 (0.9%)18,09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9,850원, 지방소득세(10%)1,98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999,8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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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통상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시급 산정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및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게 맞습니다.2. 따라서 2,200,000원 / 209시간 x 1.5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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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후 퇴사 급여 정산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대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년 + 1일을 근무하여야 합니다.2. 일단 회사에서 잘못 알려준 과실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어느정도 협의를 보셔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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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없이 근로계약서만 썼는데 퇴사후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모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지 않는 경우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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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일수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22년 5월 2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 11개 + 23년 5월 2일 15개)2. 따라서 총 26개 중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 17개를 제외한 잔여 연차휴가 9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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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 조정을 위해 식대 10만원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년부터는 식대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로 계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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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정관리 신청했다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의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합니다.(회사에서 알려주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직접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해당 제도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2. 나머지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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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겸업 금지 쉬는날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앞으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2. 겸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 등에 겸직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일단 회사에 고용된 상태에서 쉬는날이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면 겸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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