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채용후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정하는 경우 3개월 이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3개월 근무후 정규직 전환은 통상 3개월기간에 대해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됩니다. 이 경우 전환이 되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퇴사를 시키게 됩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는 11월 21일로 기재를 하고 발급날짜는 실제 발급하는 날짜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에 출근을 하였다면 지각처리는 문제가 있지만 업무시간에 본인 업무를 하지 않는것은 잘못이라고 보입니다.따라서 주의를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이전이면 인계인수와 관련된 업무지시를 할 수 있지만 퇴사 이후에는 질문자님이 꼭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기간을 해주고 옆에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는 실제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기재를 합니다.주5일 근무자였다면 한주 6일로 계산하여 월 일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간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 1개의 시간은 15 / 40 x 8로 계산하여 3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 이상이나 미만이나 퇴직금은 동일합니다. 연차의 경우에만 5인이상 사업장은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리고 대표와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을 한다고 하여 프리랜서가 무조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3.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4. 핵심은 A와 B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5인이상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사업이 인사노무, 회계 등에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A와 B의 직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지만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이 됩니다.2. 따라서 하루 소정근로시간 3시간 x 9,962원(유급일수당) + 3시간 x 9,620원 x 1.5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 90일 전부가 아닌 법에 따라 60일간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통상임금과의 차액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210만원만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퇴직연금 가입 및 지급이 강제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원의 경우 상근, 비상근을 떠나 법에 따른 퇴직연금 가입은 강제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임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