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단 상근직 임원 채용시 퇴직연금 제발 부탁드립니다 ㅠㅠ
1. 상근직 임원 채용할 경우 퇴직연금 가입을 해야하나요?
가능하다면, 일반 정규직 직원과 차이점이 또 있을까요? 예를들어 현 직원은 월급 1/12 을 적립하고 있는데,
상근직 임원의 경우 이부분이 다른지,,등,,
2. 만약 비상근 임원 채용의 경우 이 또한 퇴직연금을 가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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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름이 임원이지만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므로 퇴직연금 가입을 해야 하고, 일반 직원과 같습니다.
근로자성 없는 임원이면 상근이라도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퇴직연금 가입 및 지급이 강제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원의 경우 상근, 비상근을 떠나 법에 따른 퇴직연금 가입은 강제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임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만약 등기가 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시간 및 장소가 구속되어 있으며 기본급이 임금으로 고정지급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