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9월 30일 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신규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4년 1월 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1년미만 연차 11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개의 연차휴가는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활동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지만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익발생 예정이라면 미리 근로복지공단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근무시간, 근무내용,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구속을 받는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과거에는 종교인에 대하여 일종의 봉사활동을 하는 자로 매월 받는 금품은 종교활동에 대한생활보조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고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구체적실태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하다가 보시면 됩니다.2.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9월 11일부터 21일까지 근무한 직장에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연락한다는 사정만으로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거부를 해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을 이유로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인사상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나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15시간 이상인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과 시급 8,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모두 법에 위반되어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일한 임금도 10월 15일에 모두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월이 바뀌는거와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3. 따라서 금토일이 소정근로일인데 일요일이 다음달로 넘어가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아마 금토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다음달 급여 지급시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과 주휴수당 모두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은 되어야 발생합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두 경우 모두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그리고 월 60시간 미만이므로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2.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을 확인하거나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병가제도가 없다면회사에서 꼭 병가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3. 다만 일용직의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하셔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로승인되면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도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