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찍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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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연봉제로 변경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여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실제 연장시간을 매달 계산하여 별도 지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장수당만을 제외한 B의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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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는 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를 할 때 회사에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가족들의 주민번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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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 노동자인데요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곧 될것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만 충족되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을 못하는 사유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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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임금 조정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2. 부서이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원래 약정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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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 직원공개채용 경력인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신규채용인지 경력직 채용인지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2. 질문자님과 같이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도 경력인정을 해줘 호봉상승이 있었다면 질문자님도 해당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안내가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호봉산정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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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이 있는 병원에서 경비업 당직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당직이 사실상 근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3.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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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야간근무 발생시 적법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2. 따라서 일요일 근로가 월요일까지 이어지더라도 전 근로시간 모두 일요일 근로로 보면 됩니다.3. 이 경우 근로시간을 모두 합산시 52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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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하여 회계년도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회계연도 기준을 규정하였다면 이후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부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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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병가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 병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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