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한주 평균 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한 시간이 연차 1개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연차 발생 개수는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일을 시킴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되고, 채용 후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5시간 미만은 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5시간 근로자의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시간은 3시간 입니다. 따라서 하루 3시간 주5일근무를 한다면 연차 한개만으로하루 휴가를 갈 수 있지만 적어주신대로 7.5시간으로 2일 근무를 한다면 연차 한개만으로 하루를 쉴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연차 11개의 사용과 관련하여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정확히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까먹었다는 내용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하면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폐업과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수당은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2. 폐업으로 인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뭐가 더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선이든 사선이든 새로운 증거 등이 있는 경우가아니라면 지노위 결과가 중노위에서 바뀌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비용상 어려움이 있다면 국선을 선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의 경우 검찰 항고 및 재항고, 재정신청에 대한 대리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서의 내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 퇴사후 퇴직금 포기합의를 하는 경우 유효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어머님께 어떤 서류를 받았는지에 따라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