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직연금이라면 가입한 금융기관을 확인하여 조회할 수 있지만 일반 퇴직금의 경우라면 회사에서 적립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퇴사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면 체불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하여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본 회사에 승인을 받고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인지 프리랜서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2. 물론 이중취업에 대해 법에서 제한하는 부분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하여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본 회사에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기업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임시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5인미만은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5인미만이라면 기본급 + 식대로 계약하나 기본급 + 식대 + 연장수당으로 계약하나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2.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회사에 신청하여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 종료한 근로자를 회사는 의무적으로 복직시켜야 합니다.3. 마지막으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연봉제로 계약을 하더라도 미리 연장이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게 아니라면질문자님이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곤란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절반씩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수습기간 및 4대보험 미가입과 관계없이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