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각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신고 및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는1.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2. 산재보험 : 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3.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4.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131조 제1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조퇴를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2. 만약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조퇴를 하여도 한달 월급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3. 신고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문강사 또는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을 통해 기계작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예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출근을 하였다가 나갔다면 조퇴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승인이 있었느냐에 따라 일반적인 조퇴가 되는지 무단조퇴가 되는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2. 두 경우 모두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단조퇴의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258,000원을 기준으로산정을 합니다. 이 경우 예상 퇴직금은 2,461,2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결근이 있더라도 식대를 전액 지급한다는 규정이나 내용이 없다면 식대도 일할계산을 하여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만으로 알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다만 시간외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득취소를 하여 4대보험을 소급하여 옮긴다고 하여 법에 따른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게 아닙니다.형식보다는 실제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조사시에도 연장과 연차를 주지 않기 위해 기존 4대보험을 취득취소하고 5인미만으로 옮기려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경력증명서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2. 그리고 이력서에 구체적으로 해고라는 표현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감독 점검을 나와서 수검을 하면 법정의무교육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군입대 휴직이나 육아휴직에 들어간 인원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를 삼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