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동거친족이 아닌 시부모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사용일에 연차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시기변경을 하시길 바랍니다. 연차사용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명예퇴직은 회사의 명예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명예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명절상여금의 경우 지급기준일 당시의 월봉금액의 60%를 지급하게 됩니다. 설, 추석 각각 지급되므로 총 120%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을 포함하여 한주 52시간 초과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법에 따라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상처리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치료비와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민사상 합의하는 것으로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금액과 치료기간에 대한 근무시간 인정은 회사와 근로자가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공상이 유리할지 아닐지가 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고 시급이 1만원인 경우 월 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2,090,000원 입니다.2. 7월 급여 2,090,000 x 22 / 31로 계산하여 1,483,226원으로 산정되고 8월 급여는 2,090,000 x 4 / 31로 계산하여269,67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합산하면 1,752,903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3.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달라고 하여 어떻게 계산되어 150만원이 나왔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제외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을 등록한다고 하여 이전 회사 4대보험이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2.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이 되지만 고용보험은 이전회사의 상실처리가 되어야지 신규회사에서 가입이 됩니다.3. 일단 지연신고 부분에 대해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상실처리를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모두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발생된 연차도퇴사시 모두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