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근로자라면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워라벨 장려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워라벨 일자리에서 신청을 합니다.2. 제출서류로는 지급대상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확인 증명서류(출퇴근기록부), 급여이체증,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계산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 89일부터 92일까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사례 1과 2의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주간 주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경우 월 ~ 금 사이 주된 근로시간인 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도 휴일 및 야간수당을 별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당연히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우선 회사에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번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2. 1번의 경우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의 경우 근로권과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103조에 위반하여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3.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있으므로 회사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 인사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통상시급 산정시 제외하고 산정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에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하려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사용증명서의 경우 미발급시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소득세법에 발급하라는 규정은있지만 미발급시 과태료나 벌금에 대한 규정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미발급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몸이 아파서 3주간 쉬었다는 사정으로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2. 적어주신 대로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퇴사일 기준역산하여 4주 평균한 근로시간이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3. 우선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