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수당(1배)은 지급이되어야 합니다. 추가근로에 대한 입증은 회사에서 주말에 출근하라고 지시한 문자나 녹취, 출퇴근기록부, 교통카드, 주말에 일을 하기위하여 사용한 컴퓨터 내역(이메일 등), 직장 동료 확인서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게시간에 회사가 업무지시를하는 녹취, 휴게시간 중 업무용 이메일 사용, 휴게시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동료 확인서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올해 최저임금 기준 11,544원이 됩니다.다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미기재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볼 수 없어 원래 시급에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보건증 없이 근무한 사업장, 근로자 모두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주장을 하시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사유가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하는 정도를넘어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 조사할때 삼자대면을하게 됩니다.(사업주와 대면이 어렵다면 감독관에게 요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휴일근로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 일한 시간만큼추가적인 수당만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