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발생하고 연차휴가(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여 한다면 문제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하면 됩니다. 이후 공단에서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사업장에 연락 및 공문이오면 이에 따라 회사는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근무조건과 관련해서는 법에 따라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셨어야 합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제출을 하였다면실제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경영상 인원감축이나 직제가 개편되는게 아니고 근로자의 잘못도 없는 상황이 맞다면 23-8로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폐업시점이 아닌 질문자님 직장 퇴사일 기준으로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 위반 건수 1만 9,238건 중 사법처리는 26건으로 0.1%에 그쳤습니다. 실제 처벌까지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지원금 등에 있어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퇴사 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금 등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 등을 통해서 품위유지비의 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없지만 목욕비용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크지만 차량과 관련해서는 포함된다고 보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