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다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사하는 시점에서 장래 발생할 휴무를 미리 당겨쓰는 부분은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시기에 발생을 하므로 근로관계 도중에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여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단기 계약자가 계약연장을 통해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법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하여 별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우선 성급한 합의는 하지 마시고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시고 종결된 이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사 등에 추가로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자동차 보상과 산재보상이 중복하여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타회사의 사외이사로 겸직하는 부분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한다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일자의 근로시간을 연차시간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목,금에만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16번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만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 가입없이 퇴직금을 임금총액 x 1/12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희망하는 날짜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하시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한다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이중취업사실을 아는 경우 충분히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물론 징계자체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속근로가 인정될지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 경우 모두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