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하여 동 기간 완료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속하여 2년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가 아닌 퇴사(근로관계 단절)이후 재입사를 하는 형태이므로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근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크게 늦어지는 경우가 아니므로 생동성 알바가 끝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진행중에 신청을 하셔도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실업급여 중단 또는 취소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회사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수습기간이라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근무시 임금지급이 안된다는 계약을 체결했어도 무효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1시간이라도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직서 작성이 법에 따라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한다면 직접 방문하지 마시고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공제부금에 가입을 하더라도 본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진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무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성 인정에유리한 요소가 많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만약 뒤늦게 취업을 하여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이상이 아닌 경우라면 재취업을 하더라도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2개의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일단 신고를 하면 국민연금 가입은 되겠지만 실제 근무하지않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개수는 하루 8시간 근무자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1년이후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은 맞지만 연차 1개의 시간에 있어차이가 있습니다. 8시간 근로자는 연차 1개의 시간이 8시간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이 4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