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차별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인지는 차별을 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직접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야지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적절한 조치에는 유급휴가 뿐만 아니라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미 가해자도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꼭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2. 그리고 직장내성희롱이 있었던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다만 실업급여를 생각하기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 및 상담을 하여 산재신청도 가능한지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재로 승인되면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회사 취업규칙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사업장에서 30일을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자진퇴사한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접수를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어려운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한주 38시간(기본근로시간 35시간 + 연장근로 3시간)에 야간근로 5시간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048,14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국민연금 (4.5%)92,160원, 건강보험 (3.545%)72,600원, 요양보험 (12.81%)9,300원, 고용보험 (0.9%)18,430원, 근로소득세(간이세액)20,810원, 지방소득세(10%)2,08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1,832,766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일단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입니다.2.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180일은 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은근무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인데 세금처리만 3.3%로 처리한 경우라면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6개월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한 후 실업급여를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알바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알바 포함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약정은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퇴직 후의 전업금지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관련되므로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누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지급의 주체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인력소에 소개만 받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직접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