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3.3%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직장에서 받은 29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든 아니든 병가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병가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꼭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해고)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대하여 노사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된 시기의 일자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런 노사 합의가 없다면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3개월로 산정한다는 입장입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공제 후 지급이 됩니다. 다만 정산특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회사명의로 된 자산의 등기가 분실된 경우 전부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상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주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회사의 사직권유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회사는 해고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3. 퇴사한 이후 회사연락을 안받는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이전 회사의 전화를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매년 금액이 다른 경우라면 금액자체를 계약서에 넣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인센티브의 계산식 정도만 계약서에 명시를 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가불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보다는 별도 서면으로 작성하여 언제 가불을 하였으며 언제 지급하는지에 대해 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지각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한 1시간에 대한 임금은 회사에서 공제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관여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 선임이 법상 의무는 아닙니다. 법상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합의하여야 하는 제도(연차대체, 휴일대체 등)를 이용하는회사가 아니라면 꼭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복지를 위해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