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친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를 찾든 못찾든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CCTV로다친 부분에 대한 입증만 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3.3% 사업소득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 본 회사에서 3.3%로 일한 내역을 알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원래 업무와 다른업무를 하지만 실제 근무강도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수 당직이 아니므로 법에 따라 1.5배의 수당을주거나 근무자체를 제외해 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혼자 이야기하기 보다는 질문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는 동료와 같이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합의를 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회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명확히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지급시 인상전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구두로만 하였고 권고사직일도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고사직 자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무기계약직 상태에서 회사에서 계약종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도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0일전 해고예고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기일 이후에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후에 회사에서 지원금 신청업무를 잘 해준다면 만기일 이후 바로 퇴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안하다면 월급일 이후 회사의 서류진행을 전부 확인하시고 퇴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요일이라고 하여 휴일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교대제의 경우 매주 휴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뭔가 특별한 기준까지 알수는 없지만 근로감독이 나오는 사업장을 보면 보통 이전에 노동법 위반 관련 문제가 있었던 사업장 위주로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위반 사실이 없더라도 근로감독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이 나온 경우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노동법상 각종 서류를 점검하여 법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2 ~ 3시간정도진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