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채용된 경우라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게 맞지만 직원(근로자)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납부하고 고용산재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월 60시간 미만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9개월 계약서를 1개월 계약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근로자가 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일단 동의를 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현재도 신고는 가능합니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일단 9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점심시간 40분 오전, 오후 각 10분씩 해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상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저녁식사를 제공할 의무도 법상 없습니다. 법위반이 없기 때문에 적응이어렵다면 근무하시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증거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더라도 비위생 부분에 대해 신고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2. 약정한 임금보다 덜 지급한 것도 임금체불이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그리고 10개월 임금체불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된 일수만큼 2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4.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휴게시간에 일한 임금 또한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도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사일 기준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의 3/12이 퇴직금 계산시 반영이 됩니다. 250만원의경우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겠지만 5월에 받은 100만원의 경우 알수 없습니다. 회사 재량으로 일시적으로 부여되는 상여금의경우 임금성이 부정되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250만원의 상여금만 포함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대략 2년 반정도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면 예상 퇴직금은 6,582,561원으로계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진퇴사 후 한달 쉬고 동일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2. 24일로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다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일용직으로 24일이 있으므로 90일이 될때까지 추가근무를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만 해당 알바가 정확히 4월만근무한 경우라면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1년미만에는 근로자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외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한다면징계조치가 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다만 신고를 이유로 관리소장과의 업무를 함에 있어 불편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질문자님이 잘 생각하셔서 신고여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