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정확하지만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해당 근로자로 인하여 큰 계약이 파기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를 낸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가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7월부터 하기로 되어 있어도사업자 발급시점부터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자를 내는 시점을 조금 늦추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한거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재직 10년이면 1년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19개정도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징계의 종류는 다양하고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견책, 경고, 감급(감봉), 정직,해고 등의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1. 견책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징계하는 방법2. 경고 : 시말서 제출까지는 아니지만 구두, 문서로 훈계하는 징계방법3. 감급 :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조치4. 정직 :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출근 또는 근로제공을 일시 금지하는 것5. 해고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처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종사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한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더 근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생각이 맞습니다. 재계약을 한 경우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도 이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올해 5월 1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적어주신 근무시간에 1시간 1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법상 문제가 없지만 적어주신 내용과 달리 실제 휴게시간이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휴게시간 위반이문제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위반에 대한 증거는 휴게시간에도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질문자님이 일한 내용의 증거가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위반에 대해 신고를 익명으로 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회사의 규정에도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규정을 이유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부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하는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므로(대법원 2000.03.14, 99도1243), 결근자나 휴가자, 휴무일에 쉬는사람, 쟁의행위 참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이틀을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이므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 금액은3.2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