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공무 외에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 재개발 조합 대의원, 임원이 되는 경우 겸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무단퇴사 근로자로 인한사업장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없이 직원간에 협의하여 자발적으로 일을 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보상휴가라면 1.5배가 맞지만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8시간의 대체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2.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 시간 범위내에서만 초과연장 근로로 인정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따라 실제 2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야간초과근무를 하려면 식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야간 30분 정도를 저녁식사시간으로편성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증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형식도 법정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인터넷 등의 검색을 통해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주요내용으로는 "근무기간 미납한 보험료를 특정일자 및 일시까지 납부해달라고 하시고 미이행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내용"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사례에서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맞벌이 부부의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내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