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약정한 사항은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특정일까지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된 상태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그러한 인사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8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초과근무한 부분은휴게시간이 없이 10시간 전부를 근무하였다면 9시간이 아닌 10시간에 대한 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직중인 회사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만약 착오나 오타 등으로 잘못 작성된 경우라면 수정을 요청하셔야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월 17일 실업급여 수급 만료일이므로 재취업하여 출근하는 날인 17일을 체크하여 신고를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17일의 다음날부터 일을 하는 경우라면 별도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공휴일, 주휴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주6일 근무자의 경우 180일 계산시 한주 7일로 계산하여 6개월이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지만 주5일 근무자의경우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하여 대략 8개월은 근무해야 충족이 가능합니다. 주3일 근무자라면 10개월은 근무를 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무가 있어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15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주7일로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야지 주7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회사의 위법한 연장근로지시에대해서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52시간 의무적용 기업이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마지막 직장에서 단기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다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1번과 2번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