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다른 가족은 간병하기 어려워 아들인 질문자님이 직접 아버님 간병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필요할 것 같습니다.(예를들어 어머님이 계시거나 다른 자녀가 있는데도 질문자님이 직접 간병을 해야하는 이유) 기타 서류는등본, 휴직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사업주확인서, 아버님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의 퇴사일이 지나서도 계속근무를 하였다면 퇴사일의 변경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다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퇴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별도 퇴사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계약만료일 이전인 5월 1일부터 나가지 않는다면 회사는 무단결근으로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사를 이유로 근무복비를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근무복만 세탁을 하여 주면되고 공제된 임금은 반환을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이루어지면퇴사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고 3년간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정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등)도 있지만 적어주신 사유로는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미리 명시를 해놓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서를보면 수습기간 3개월은 있으나 별도 금액의 약정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이야기한 부분이 이전 회사와 관련되어 이전에 같이 근무한 직원에게 이야기한 내용이라면 직장내괴롭힘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에규정되어 있는 각종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킬 때 최소 근로기준법으로 정해논 근로조건이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개편을 통해 특정주에 장시간 근로를 하는 부분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이 몰릴 때 일을 집중적으로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무시간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구체적으로 확정이된것은 없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국회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는 꼭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고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