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일은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단위로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2018년 3월 12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3월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17개 발생합니다. 그 전인 2월 28일에 퇴사하면 올해 발생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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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근무하고있습니다폭행사건에연류되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 밖이나 개인생활 영역에서의 근로자의 행위는 비록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위법하게 되더라도노동력의 평가나 근로의 제공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것에 한하여 정당한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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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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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육아휴직과 출산휴가,출산휴가와 산후육아휴직 사이의 공휴일 처리, 회사에서 거절했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의 경우 주말이 있다면 주말을 제외한 평일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경우 이미 신청하여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일자변경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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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만료한달전 취직시 남은금액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취업일 전일 까지만 지급이 되고 이후 실업급여는 지급이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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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체결한 고용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60일전에 통보할 의무도 없다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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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사람의 때려치워라는 말은 노동법상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권한이 있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야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의 위임에 따라 인사권한이 있는 상사가아니라면 상급자의 때려치라는 말은 해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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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사유가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사직서 재작성 요구는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상 사유는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사유를 작성하였다면 회사의 요구가 있더라도 정정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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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에서 상실신고를 해야 이직한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하므로 이전 회사에서 아직 상실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신규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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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주휴수당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주중입사를 한 경우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첫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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