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에 대해서 근로자는 회사에 요청대로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무를 원한다면 거부하면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법원 사무직과 등기 사무직 두 가지 직렬이 있는데 법원 사무직의 경우 사건 접수, 재판 참여(민사·형사·행정 등) 법원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등기 사무직은 등기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한주 4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40시간을 초과하는연장근로 2시간은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초요양이 아닌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수습기간이라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근로자가아니므로 고용,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라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고용, 산재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