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객 민원에 따라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이와별개로 근로(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에서 한주 60시간 근무시 월 근로시간 수는 295.4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시급은4,000,000 / 295.46시간으로 계산하여 13,538원이 되어 5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13,538 x 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지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몇번 더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이나 연락이 계속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에 4대보험요율(1원단위 절삭)을 적용하여 공제후 급여지급을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4대보험료도 그대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괴롭힘이 없으면서 허위로 신고한게 아니라면 나중에라도 괴롭힘 성립이 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시행한 괴롭힘 조치에 대해 질문자님이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문의 부당성은 직접 봐야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괴롭힘은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약간의 상담료를지불하고 상담하는게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그리고 근로자수와무관하게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법위반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작년 1년간 신고한 보수에 따른 건강와 요양보험료와 실제 지급된 보수와의 비교를 통해정산이 이루어져 정산보험료 때문에 추가납부하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산을 제외한 나머지보험료는 세전 급여가 동일하다면 변동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직원으로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정책으로 상여금 등의 수당을 감액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물론 감액의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없고 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상여금 관련 회사규정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정의 어려움에따라 인건비를 줄이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