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시간단위의 연차를 사용한게 아닌 조퇴를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지각이나 조퇴의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실제 연차를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법에서 정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무태만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원치 않으시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상 범죄, 장기간 무단결근 등)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순 업무수행능력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상을 요구할 건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장에서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납부해달라고 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랜차이즈 형태라면 매장의 인원수만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민사상 합의를 하고 회사에서 보상해 주는것입니다. 이때는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합의한 바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산재처리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통상 산재처리시 보험료인상 및 회사 이미지 문제로 인하여 산재를 은폐하여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도 하루 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아닌 상용직처럼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라면 예비군이나 민방위훈련에 대해 유급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하며 1년미만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상시근로자수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무급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경우에는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