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위반시 징역 3년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로 대응을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월 일수 모두가 포함되는것이 아닌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따라서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7~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가 회사와의 단체협약 과정에서 이전보다 불리하게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규정내용 중 근로기준법과 같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상금을 받는 부분은 취업이 아니므로 실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지만 일정 소득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해줘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노조 어디 소속이아니고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이고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회사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의 경우에도 한달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무단퇴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기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한 후 승인된 상태에서 취소 및 날짜변경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승인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8월 8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개가 됩니다. 신규연차는 질문자님이 4월 8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근로자가 법정공휴일, 주휴일, 약정휴일 등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대체는 기존의 휴일을 다른날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됩니다.(물론 회사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라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