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3%로 세금처리가 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4대보험은 미가입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을 소급가입 할 수 있으며 4대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날에 일을 하는 경우라면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미만인 경우 시간당 최저시급을 지급하면 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최저시급 x 1.5배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회사가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대체공휴일인 5월 29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 공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설, 추석 등)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를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토요일 근무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시급이 아닌 일반시급을적용하여 지급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질문자님이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노무사 선임시 많은 도움이 되지만 선임하지 않더라도 꼭 방문상담하여 앞으로 진행 및 준비자료 등에 대해 조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정신질병의 산재신청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휴일로 인정이 되므로 기본적으로 쉬는게 맞습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근로자의 날에 일할수도 있지만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