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조합원이 120명인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는 3,000시간 이내로 적용됩니다.노조와 사용자와의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교섭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졸 위장취업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통상 대학을 다닌만큼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회사에서 알수도 있고 근무를 하다 위장 취업한 근로자가 직접 다른 동료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하여 발각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분단위까지 계산을 하여 지급하는게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증빙은 회사의 연장근로에 대한 지시, 출퇴근기록, 회사와의 업무관련 대화 문자 및 녹취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퇴사시 초과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임금에서 공제도 가능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사용하기로 한 날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연차사용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아무 사유없이 연차사용을 방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휴무일 지정과 관련하여 남자친구분과 동일한 날짜에 쉬지 못하게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정하여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어서 이중취업을 하다 발각시 징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6~7시간 근무시 법에 따라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근로시간과 임금산정에 있어 법위반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상되는 연장이나 휴일근로 등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