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한주 근무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주4일 근무하더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채용 등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7.14).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채를 거쳐 합격 후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고 재취득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다만 공채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이고 연속근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3. 근로관계의 단절로 평가된다면 계약직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4. 근로관계의 단절로 평가된다면 퇴직금은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다시 계산을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축소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미납한 보험료의 절반은 질문자님도 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일단 회사에 미납 보험료 전액이 부과가 되고 이후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절반을 부담하라고 연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만 통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취득내역에 대해 질문자님의 이전직장에 통지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율은 ① 납입 예정일(혹은 연장가능 기간) 다음날부터 퇴직일 14일까지는 연 10%, ② 14일 이후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20%가 발생을 합니다. 퇴직연금액만 적립하고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별도 지급을 하셔도 되고 다 같이 IRP계좌로 입금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권고사직에 따라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다면 질문자님은 별도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축근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정상월급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액이 적립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단축근무를 사용한다하여 퇴직연금액 산정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하루전이라도 연차를 신청하여 사용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당일날 신청하여 반차를 사용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적법한 사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따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불법체류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선처가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상 규정에따라 여성근로자 청구시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나 유급으로 부여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물론회사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유급으로 인정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