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체납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한달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도 어렵고 4대보험을 체납하는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까지 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퇴사하셔도 4대보험 납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내용증명을 회사로 보내길 바랍니다. 판례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개의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회사에 승계되므로 합병 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던 기간제근로자가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모두 자체교육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근로감독에 대비해 구비해야 할 서류는 적어주신대로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교육 당시 사진 정도만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근로계약서를 한달 단위로 작성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문제되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되므로 근로시간이 짧은 만큼 실업급여 금액은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이므로주휴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는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2.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청구가 가능합니다.3. 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4. 사장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물건을 던져서 다쳤다면 형법상 폭행죄로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직장내괴롭힘 신고시 처리는 사건마다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법상 처벌규정은 없습니다.만약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서 징계조치 등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차별,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이직일(폐업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