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정년까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된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용기간 만료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격통보후(채용내정) 채용을 하지 않는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라고 하여 물가상승분 만큼 매년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현재 법제도하에서 임금협상과 인상에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바 없고 최저임금제도를 통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률적 대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일하다 다쳤다면 회사와 공상합의를 하였어도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병원 치료비와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촉직은 통상 외부로부터 특정 전문가를 선임하여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서 민법상 위임에 가깝습니다. 위임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위촉직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닐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위촉직이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하여야 하고 노동법도 전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개정으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근무일수가 4일이라도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새로 개설할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IRP계좌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2월 15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14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12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14개가 퇴사시 수당으로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퇴사한 후 프리랜서로 3.3%로 잠깐 일하였다고 하더라도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하므로 서둘러 신청하여 수급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