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등기이면서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는임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하는 경우 하루 6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루 6시간을 일한다면 하루 8시간을일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 만큼 임금이 적게 지급되는거 말고는 다른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인사평가를 이유로지속적으로 술을 사라고 강요하는 경우라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예고는 30일전에 하여야 합니다. 30일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지급하여야 합니다.2.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3. 해고예고를 받은 일자부터 해고일까지의 기간이 30일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분과합의하여 임금감액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직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 할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의 금액을산정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주휴수당이 적게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를이용한 출퇴근중의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근로시간이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로 15시간이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한후 실제는 계속적으로 15시간 이상시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나중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을 잘 수집해놓으시길바랍니다. 해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해고에 대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