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3시간, 주 15시간 근로자 퇴직금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 회사 소속 시간제 근로자가 한주 15시간을 근무한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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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중 산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외근업무 수행이후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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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로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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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전직장+현직장) 근무 기간 합산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6개월만 쉬고 재입사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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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급, 연장수당, 식대는 각 항목마다 별도 임금배분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본급과 연장수당은 시간에맞게 임금이 책정되어야 합니다.2. 생산직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연 240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생산직근로자가 아니라면과세로 처리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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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에 연차는 모두 몇 개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은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사한 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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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에도 부당하게 직장에 짤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도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법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가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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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을 두 곳에 들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각 사업장의 소득에따라 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 사업장의 실수로 상실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지금이라도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상실처리를 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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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봤더니 사장님이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보험을 들고 출근한 날짜도 안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허위로고용보험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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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때 개인연차로 삭감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유급휴가지원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격리기간에 대해 연차 이외의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킨 경우 유급휴가 지원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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