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가 달라 이중취업과 관련한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남는 시간에 대해 다른분의 요양보호도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정규직이 아닌 경우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는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정도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뭔가 소송을 할 부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중에 예비군을 간다고 하고 안갔다면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지만퇴사이후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비군을 간다고 하여 유급으로 보장을 받은 하루 임금에대해서는 반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일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 모두 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필요한 업무를 의뢰를 하고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민영보험과 달리 4대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각 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공적보험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휴무 부여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였다면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9.5시간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19,838원이 됩니다. 이러한 세전금액에서 국민연금 (4.5%)104,390원 건강보험 (3.545%)82,230원 요양보험 (12.81%)10,530원 고용보험 (0.9%)20,870원근로소득세 (간이세액)29,480원 지방소득세(10%)2,940원을 공제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2,069,398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최저임금 미달부분에 대해서는 퇴사후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회사의 사정에 따라 경력증명 발급이 어려워 대체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기본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력이나 기타 서류로증명이 가능함에도 회사가 현재 없어져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정만으로 경력산정을 해주지 않는것은 문제가 있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재직중에는 회사에 납부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나중에 퇴사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 보험은 크게 불이익이 없지만 국민연금 미납의 경우에는 미납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