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피크)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줄이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일정 나이까지 근무 기간을 보장해 주는 대신, 일정 나이가 지나게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정년이 보장되고 연장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임금피크제로 인한 정년이 보장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단톡방에서 회사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데 일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아닌 재택이라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을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이 부분 신고 가능)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사업자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이므로 민법 660조에 따라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로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워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약 2,215,34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319,839원이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절대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직서 이외의 다른 입증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겠지만 사직서로 인해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반환청구권이 인정될지는 알 수 없지만 반환청구 자체는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우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지각한 시간(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반환청구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직자 입사관련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년 미만 근속중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퇴직금(평균임금) 계산시 12분의3만큼 산입되어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