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에만 1회로 한정하며 나머지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다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아래의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는것과 무관하게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미설치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으나, 상시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아 정기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협의회 규정이 제정·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용자는 정기회의 개최 및 협의회 규정 제출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을 계산할 경우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급여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판례는 기준일을 정하여 기준일에 미달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식대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에는 월정액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1일마다 1/15씩 일할 계산 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은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최소한도로 지급이 확정된 범위 내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 2012다62899. 2016. 2. 18. 참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월력으로 한달은 되어야 하므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연차를 선지급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년미만 퇴사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일을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법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7월 4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8개이므로 초과사용한 5개의 연차부분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이후 7일은 대기기간이라 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후 대기기간이 종료한 후 1차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자체로 회사에 불이익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이외의 사유로 실업급여(계약만료나, 정년퇴직, 자진퇴사이지만 임금체불, 괴롭힘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받는 경우에는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은 일용직 근무시 3개월간 지급된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