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으로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것을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지급일 이전 퇴사시 상여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현장별로 한달에 8일미만이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고용과 산재만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 일용직의 경우에는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8일미만인 경우에도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고용산재는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법상의 재요양은 산재치료가 끝난 이후에 상병이 재발할 경우 재요양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요양 사유는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있다고 기대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되도록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므로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노동법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2. 계약직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6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라면 20일까지는 모두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만기 이후에 퇴사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만기가 되었다고 하여 바로 퇴사를 하는 것보다는 지원금 적립이 모두 정상적으로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퇴사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퇴사후 다른회사에 입사한 경우라면 재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물론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질문자님 이전 회사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급이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