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자체 규약에 따라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노조는 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의내용이 없다면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은 출장으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 사용하는비용은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주6일로 근무한 6개월은 한주 7일로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하므로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 19일부터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개정이후부터는 급여지급시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발급해줘야 하며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내용이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해당 불이익 부분은 법이 정한 조건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고용승계가 되어 이미 현 직장에 근무하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한 것이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포함되므로 자진퇴사 후 바로 취업하여 일하는경우 한달 계약직만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 한달 이상입니다.3. 자진퇴사한 사업장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4. 꼭 한 직장에서 180일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하여야 합니다. 점심시간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 따로 살고 있고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