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을 가면 출장비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것인가요?
출장을 갈때 출장비를 주는 것이 법적으로 당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월급을 주기 때문에 안주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출장을 갈때 출장비를 주는 것이 법적으로 당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월급을 주기 때문에 안주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출장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출장비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때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으나, 내부규정에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은 출장으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 사용하는
비용은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를 주라는 법적 의무나 관련된 조항은 있지 않아 회사의 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비변상조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출장비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