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계약서상 연장시간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한 경우라면 추가청구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기간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나,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속연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요양보호사의 경우 기본시급 + 주휴수당 + 연차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는데 올해최저임금 기준으로 대략 12,100원 정도의 시급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어도 이미 채용되어 일을 하였다면해당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법에별도 규정된 내용이 없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집과 근무장소가 상이한 부분과 별개 사업이 사업장 장소가 동일한 부분으로 인해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수급에있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자녀 1명단 엄마 1년, 아빠 1년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현재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개월이되기전에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주일한 부분에 대해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통해 상용직으로 처리하더라도 실제 한달 미만계약직이므로 고용센터에서는 일용직으로 판단을 합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어느 회사든 이직확인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이전에 일한 일자 등에 대해서는 최저시금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고 약정된 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최저시급으로 지급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